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아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기소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이른바 '청와대 하명수사' 의혹. <br> <br>줄줄이 실형이 선고된 만큼 향후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, 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<br><br>Q1. 김 기자,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부분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네요? <br><br>네, 1심 재판부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번 사건 되짚어 설명을 드려보면요, 지난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두 인물이 맞붙습니다. <br> <br>한쪽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후보, 다른 한쪽은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후보였습니다. <br><br>송철호 후보 측은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,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다. <br><br>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이 첩보를 바탕으로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, 결국 송철호 후보가 시장이 됩니다. <br> <br>여기까지가 이른바 '청와대 하명수사' 의혹인데요, <br><br>1심 재판부는 경찰과 청와대 공직자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개입을 한 걸로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. <br><br>Q2.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면 조국 전 장관이 책임자였잖아요? 당시 윗선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수 있나요? <br><br>당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 첩보를 받아 경찰로 내려보낸 인물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. <br> <br>오늘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, 백 전 비서관의 직속 상관이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인데요, <br><br>검찰은 처음 이 사건을 기소할 때 두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도 "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든다"고 밝혔는데요, 국민의힘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내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2년 넘게 결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. <br><br>1심 재판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오늘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린 겁니다. <br> <br>서울고검 관계자는 "1심 선고 결과와 공판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"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조국 전 장관과 임종석 전 실장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가 점쳐지는데요, <br> <br>검찰 수사가 민주당 총선 준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<br>Q3. 재판부 판단대로 선거개입 때문에 울산시장에서 떨어진 거라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억울하겠어요? <br><br>김기현 대표는 오늘 선고 직후 입장을 냈는데요, <br><br>김 대표는 "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"면서 당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네,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